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 급한 돈을 빌려주면서, "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쓰냐"며 차용증 없이 현금을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? 하지만 돈 문제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, 평생 볼 사이를 한순간에 원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.
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소중한 돈과 더 소중한 관계를 모두 지켜줄 '최소한의 안전벨트',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양식의 '5가지 필수 구성 요소'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5분만 읽어보세요. 당신은 더 이상 '믿으니까'라는 막연한 말로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,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법률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.
① 필수 요소 1: '누가, 누구에게' (채권자와 채무자 정보)
가장 기본입니다. 돈을 빌려주는 사람(채권자)과 빌리는 사람(채무자)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, 거래의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.
② 필수 요소 2: '얼마를' (원금)
빌려주는 돈의 원금 총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, '금 일천만원정 (₩10,000,000)'과 같이 적어, 금액을 위조하거나 잘못 읽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.
③ 필수 요소 3: '언제까지, 어떻게' (변제기일과 이자)
변제기일: '언제까지 갚겠다'는 약속 날짜입니다. '2026년 7월 24일까지'처럼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이자: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, 연 몇 퍼센트인지(예: 연 5%)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만약 이자 약정이 없다면 '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'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. 법정 최고 이자율(현재 연 20%)을 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.
④ 필수 요소 4: '언제 빌려줬는지' (작성일자)
돈을 실제로 빌려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이 날짜가 모든 법률 관계의 기준점이 됩니다.
⑤ 필수 요소 5: '서명 또는 날인' (가장 중요한 약속의 증표)
마지막으로,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빠진 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.
더 강력한 효력을 원한다면? '공증'과 '확정일자'
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'공증'을 받으면, 재판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. 또한, 우체국에 가서 '내용증명' 우편으로 보내 '확정일자'를 받아두면, 채무자가 "나는 그런 문서 쓴 적 없다"고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차용증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,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오해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'신뢰의 문서'입니다. 가까운 사이일수록, 돈 문제는 더욱 명확하고 깔끔해야 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필수 요소를 꼭 기억하여, 당신의 소중한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.